[뉴스] 정부, '모듈러 주택' 내년 시범사업 추진…신사업 속도 낼까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모듈러 주택을 활성화한다. 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발주 물량 확대를 예고하면서 모듈러 주택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건설업계도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지 주목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짧은 공사기간으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고, 환경·산업재해·공사품질 등 전통적 공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모듈러 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위축된 민간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신속 공급모델을 도입하기로 했다. 방안 중 하나로 모듈러 공법을 활용한 주택 공급 확대를 제시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모듈러 매입임대주택 설계·시공 가이드라인과 매입가격 산정방안 등 제도기반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모듈러 매입임대주택을 모듈 운반·설치가 가능한 수도권 부지에 우선 조성할 계획이다. 기존 방식보다 높은 공사비 수준을 감안해 저층 주택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모듈 단가 인하를 위한 대량 발주의 필요성도 검토한다.

정부는 공사비 부담 완화, 불합리한 규제 개선, 인센티브 강화 등 모듈러 공법 보급 확대를 위한 OSC·모듈러특별법(가칭)도 제정할 예정이다. 특별법에는 모듈러 맞춤형 기준과 품질관리 제도 마련, 각종 규제 완화, 인센티브 강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모듈러 공법은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주택을 현장으로 옮겨와 조립하는 탈현장 공법(OSC)이다. 기존 공법 대비 공사 기간을 최대 50% 이상 단축할 수 있다. 현장 인력 투입이 줄어 안전사고 위험이 낮고 균일한 품질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다만 기존 건축방식보다 공사비가 높다.

김윤덕 국토부장관은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위축된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을 대폭 개선하겠다”며 “짧은 기간 안에 건설이 가능한 모듈러 주택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시범사업을 예고한 가운데 건설사들도 모듈러 주택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GS건설의 모듈러 주택 자회사인 ‘자이가이스트(XiGEIST)’는 최근 국토부의 공업화 주택 인정을 획득했다. 철골 모듈러 기술을 통해 국토부의 공업화주택 인정을 받은 최대 층수는 12층이었으나, 이번에 자이가이스트의 철골 모듈러 기술로 공동주택 18층까지 적용할 수 있는 기술 인정을 받게 됐다.

국토부의 공업화주택 인정은 주택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표준화된 생산공정으로 품질, 안전, 내구성을 충족하는 모듈러 주택에 부여하는 국가 공인 제도다.

GS건설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인정은 고층 철골모듈러 공동주택의 가능성을 한 단계 더 나아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삼성전자와 함께 지난 8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 2025’에서 ‘스마트 모듈러홈 솔루션’을 선보였다. 삼성물산이 제작한 모듈러 주택에 삼성전자의 인공지능(AI) 홈 솔루션을 접목했다.

DL이앤씨 또한 지난 2023년 전남 구례에 국내 첫 모듈러 단독주택 타운형 단지를 준공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모듈러 활성화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업계 전반의 확산을 위해선 생산성과 효율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모듈러 주택 활성화는 원론적인 방향성이 맞다고 보여진다”면서도 "기존 시공방식을 대체할 만큼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업계 전반에 확산되기까지는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진범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모듈러 공법으로 균질화된 품질의 주택을 적기 공급하다는 점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에 적합하다”며 “중대재해 위험, 인력 수급문제, 비용통제 리스크에 대한 최선의 대응방안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모듈러 방식을 통해 건축산업이 완전히 대체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이코노믹리뷰(https://www.econovill.com)